2017. 9. 5(화)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2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								------------------	3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전국체전담당관					------------------			6
	2.		복지환경국					------------------			7
			가.	일반회계				------------------			7
			나.	기타특별회계				------------------			11
			다.	기금				------------------			12
	3.		보건소					------------------			13
Ⅴ.	종합검토의견						------------------				14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1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 8. 21.
415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 8. 21.

Ⅰ. 경 정 요 인

◦세입부문

•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 증감액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증감액 등을 반영

• 주요 세입증가율은 임시적 세외수입 87.09%, 지방교부세 4.08%, 조정교부금등 3.72%, 보조금 3.4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6.08% 증가하였음.

◦세출부문

•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및 전국체전 등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금 부담액과 변경분,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액 등 반영

•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 0.87%, 공공질서 및 안전 32.81%, 교육 △0.64%, 문화 및 관광 12.11%, 환경보호 8.88%, 사회복지 1.85%, 보건 9.80%, 농림해양수산 7.31%, 산업․중소기업 10.09%, 수송 및 교통 7.39%, 국토 및 지역개발 11.41%  등이 증가하였음.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1,722억 3,20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39억 2,275만원보다 483억 928만원인 4.3%가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02억 8,732만원으로 기정예산 9,827억 2,174만원보다 4.8%인 475억 6,557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1,419억 4,471만원으로 기정예산 1,412억 100만원의 0.5%인 7억 4,371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172,232,038	1,123,922,750	48,309,288	4.3
일 반 회 계		1,030,287,321	982,721,745	47,565,576	4.8
특 별 회 계		141,944,717	141,201,005	743,712	0.5
	기 타	11,400,725	10,907,013	493,712	4.5
	공 기 업	130,543,992	130,293,992	250,000	0.2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041,668,046	993,628,758	48,059,288	4.84
지 방 세		124,481,695	124,481,695	0	0
세외수입	소 계	41,279,021	30,295,221	10,983,800	36.26
	경 상 적	17,682,813	17,682,813	0	0
	임 시 적	23,596,208	12,612,408	10,983,800	87.09
지 방 교 부 세		359,509,094	345,402,094	14,107,000	4.08
조 정 교 부 금 등		27,870,000	26,870,000	1,000,000	3.72
보조금	소 계	433,368,121	419,043,787	14,324,334	3.42
	국 고	347,644,950	336,421,194	11,223,756	3.34
	도 비	85,723,171	82,622,593	3,100,578	3.7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180,115	47,535,961	7,644,154	16.08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041,688,046	993,628,758	48,059,288	4.84
일반 공공 행정	74,801,057	74,231,139	644,768	0.87
공공질서및안전	8,379,985	6,309,976	2,070,009	32.81
교 육	10,891,773	10,961,541	△69,768	△0.64
문 화 및 관 광	101,025,153	90,393,544	10,910,609	12.11
환 경 보 호	64,513,360	59,329,171	5,204,189	8.77
사 회 복 지	341,225,748	335,244,813	6,584,425	1.97
보 건	20,819,330	18,961,491	1,857,839	9.80
농림 해양 수산	167,205,985	155,840,556	11,395,429	7.31
산업․중소기업	21,355,975	19,765,029	1,957,246	10.09
수 송 및 교 통	61,711,255	57,463,279	4,247,976	7.39
국토및지역개발	41,338,519	37,366,439	4,232,080	11.41
예 비 비	14,116,281	14,116,281	△1,633,640	△10.37
기 타	114,303,625	113,645,499	658,126	0.58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4,609억 7,561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4,400억 6,269만원 대비 4.75%인 209억 1,2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2,926억 1,38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92,613,802	283,782,961	8,830,841	3.11
세외수입	소계		10,174,717	9,920,717	254,000	2.56
	경상적세외소계		9,546,639	9,546,639	0	0
		재산임대수입	2,220	2,220	0	0
		사용료수입	2,312,442	2,312,442	0	0
		수수료수입	4,915,415	4,915,415	0	0
		사업수입	2,012,962	2,012,962	0	0
		징수교부금수입	303,600	303,600	0	0
	임시적세외소계		628,078	374,078	254,000	67.9
		과징금및과태료등	130,600	130,600	0	0
		기타수입	497,478	243,478	254,000	104.3
조정교부금	소 계		1,000,000	0	1,000,000	순증
		시군조정교부금	1,000,000	0	1,000,000	순증
보조금	소 계		277,970,883	269,825,622	8,145,261	3.02
		국고보조금등	221,611,100	214,475,693	7,135,407	3.33
		시도비보조금등	56,359,783	55,349,929	1,009,854	1.8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468,202	4,036,622	431,580	10.69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460,975,619	440,062,692	20,912,927	4.75
일 반 회 계	454,772,135	434,352,920	20,419,215	4.70
기타특별회계	6,203,484	5,709,772	493,712	8.65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2017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547억 7,21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4,343억 5,892만원보다 4.70%인 204억 1,321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454,772,135	434,358,920	20,413,215	4.70
전국체전담당관	27,004,899	23,717,879	3,287,020	13.86
복지환경국	406,935,739	391,655,983	15,279,756	3.90
보건소	20,831,497	18,985,058	1,846,439	9.73

3. 기타 특별회계

◦복지환경국 소관 기초생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54억 8,1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8,798만원보다 9.9%인 4억 9,371만원이 증액되었고,

녹색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억 2,179만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6,203,484	5,709,772	145,942	8.6
기초생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481,692	4,987,980	493,712	9.9
녹색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721,792	721,792	0	0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전국체전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70억 489만원으로 기정예산 237억 1,787만원 대비 13.86%인 32억 8,7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 익산금마축구장 개보수 1,639,000천원

• 익산배산축구장 개보수  820,000천원

【전국체전담당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소 계	27,004,899	23,717,879	3,287,020	13.86
전국체전담당관	27,004,899	23,717,879	3,287,020	13.86

2. 복지환경국

가. 일반회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603억 7,9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33억 716만원보다 2.79%인 70억 7,1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은 2.94%인 2억 5,400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0억원 순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38%인 58억 1,7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60,379,069	253,307,165	7,071,904	2.79
세외수입	소 계		8,882,355	8,628,355	254,000	2.94
	경상적세외소계		8,274,277	8,274,277	0	0
		재산임대수입	2,220	2,220	0	0
		사용료수입	2,312,442	2,312,442	0	0
		수수료수입	4,881,015	4,881,015	0	0
		사업수입	775,000	775,000	0	0
		징수교부금수입	303,600	303,600	0	0
	임시적세외소계		608,078	354,078	254,000	71.74
		과징금및과태료등	130,600	130,600	0	0
		기타수입	477,478	223,478	254,000	113.66
조정교부금	소계		1,000,000	0	1,000,000	순증
		시군조정교부금	1,000,000	0	1,000,000	순증
보조금	소계		250,496,714	244,678,810	5,817,904	2.38
		국고보조금등	202,748,637	197,840,612	4,908,025	2.48
		시도비보조금등	47,748,077	46,838,198	909,879	1.94

◦복지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4,069억 3,573만원으로 기정예산 3,916억 5,598만원 대비 3.9%인 152억 7,97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8.8%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06,935,739	391,655,983	15,279,756	3.9
복지청소년과	22,357,913	22,290,308	67,605	0.3
기초생활과	58,932,217	58,513,094	419,123	0.72
경로장애인과	164,723,880	160,603,032	4,120,848	2.57
여성보육과	75,621,899	74,314,351	1,307,548	1.76
체육진흥과	13,628,313	9,701,687	3,926,626	40.5
녹색환경과	20,115,339	16,529,273	3,586,066	21.7
청소자원과	43,695,813	42,077,690	1,618,123	3.85
위생과	681,058	681,058	0	0
국민생활관	2,327,696	2,171,808	155,888	7.18
시립도서관	4,730,791	4,652,862	77,929	1.67
함열출장소	120,820	120,820	0	0

◦내용 분석

1) 복지청소년과

∙복지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0.3%인 6,760만원이 증액된 223억 5,791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중식비 4,017만원,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2,1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2,88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2) 기초생활과

∙기초생활과는 기정예산대비 0.72%인 4억 1,912만원이 증액된 589억 3,221만원으로 자활근로지원사업 6억 2,222만원, 내일키움통장 사업 1,594만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23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3)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2.57%인 41억 2,084만원이 증액된 1,647억 2,388만원으로 미등록경로당지원 2,050만원,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000만원,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경로당기능보강사업) 5억 5,78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6억 189만원, 공설장사시설 설치 8억 5,8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억 3,485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4)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1.76%인 13억 754만원이 증액된 756억 2,189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6,200만원, 어린이집기능보강 6,000만원, 0 ~ 2세 영유아보육료 13억 3,333만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 지원 6,893만원, 아빠랑 행복캠프 운영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5)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40.47%인 39억 2,662만원이 증액된 136억 2,831만원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입상포상금 2,000만원, 전국대회 출전 지원비 등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으로 1,150만원, 읍면동 체육회 운영 및 주민생활 체육대회지원 등 체육단체 운영지원으로 9,920만원, 제1회 익산시장배 전북 이순테니스대회 등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으로 6,000만원, 여산면 족구장 시설개선 등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관리로 1억 9,500만원, 마동테니스공원 토지매입비 15억원, 서부권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포함 20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배수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6)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21.7%인 35억 9,206만원이 증액된 201억 1,533만원으로 대기오염측정소정비 885만원, 미세먼지 노면 살수차 임대 8,000만원,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 2,000만원,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 700만원, 익산 장점마을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과제 수행 7,08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7)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3.85%인 16억 1,812만원이 증액된 436억 9,581만원으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등 7억 8,444만원, 공공시설물 인조잔디 교체사업(익산문화체육센터) 5억 9,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8) 위생과

∙위생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9) 국민생활관

∙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7.1%인 1억 5,588만원이 증액된 23억 2,769만원으로, 수처리실 노후배관 수선 1,000만원, 함열시설 체온조절실 리모델링 공사 3,000만원, 함열시설 테니스장 타워램프 보강공사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10)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1.6%인 7,792만원이 증액된 47억 3,079만원으로 정보열람용 키오스크 3,000만원, 모현도서관 체육관 무인자동발매기 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11) 함열출장소

∙함열출장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특별회계

◦복지환경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49억 8,798만원으로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9.9%인 4억 9,37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5,481,692	4,987,980	493,712	9.9
기초생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481,692	4,987,980	493,712	9.9

다. 기  금

◦복지환경국 소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숙원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익산시 조례(제1528호. 2016.01.11)가 제정되어 장사시설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재원으로 사용되며,

◦수입계획은 2,276만원으로 전입금 2,275만원, 이자수입 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276만원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사업으로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16년도말 조성액ⓐ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소 계	386	146,190	146,190	0	386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386	146,190	146,190	0	386

3. 보 건 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28억 4,0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39%인 4억 2,1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3.99%인 3억 3,352만원, 도비보조금은 3.17%인 8,7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2,840,969	12,419,453	421,516	3.39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272,362	1,272,362	0	0
		수수료수입	34,400	34,400	0	0
		사업수입	1,237,962	1,237,962	0	0
보조금	소계		11,568,607	11,147,091	421,516	3.78
		국비보조금등	8,700,731	8,367,210	333,521	3.99
		시도비보조금등	2,867,876	2,779,881	87,995	3.17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08억 3,149만원으로 기정 예산 189억 8,505만원 대비 9.73%인 18억 4,6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0,831,497	18,985,058	1,846,439	9.73
보건지원과	15,517,674	14,347,189	1,170,485	8,16
보건사업과	5,102,638	4,426,684	675,954	15.27
건강생활지원센터	211,185	211,185	0	0

◦내용 분석

1) 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8.16%가 증액된 155억 1,767만원으로,

보건소 증축 · 개보수 7억 7,500만원, 오산보건지소 신축 3,900만원, 도천보건진료소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2)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5.2%가 증액된 51억 263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암검진비 6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3)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 추가경정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심의 · 의결로 성립된 당해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안으로 이번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노인일자리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2018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된 사업의 재편성 요구 사업은 효과성 등 좀 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부서별 검토 의견

◦전국체전 담당관

• 전국체전 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은 2018년 전국체전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예산과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의 성공정인 행사추진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복지청소년과

•복지청소년과와 기초생활과의 추경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민간이전 사업비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 보장적        수혜금과 의료급여사업 전출금(기타특별회계)으로 특별히 검토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로장애인과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사업으로 2017년 4.14일 조례 일부개정          에 따른 관내 미등록 경로당 추가 지원사업비및 관내 670개소 등록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557,800천원을 추가 편성 요구 하였으며           경로당 1개소 신축사업 및 북익산 평안의집 새소망노인복지센터의           도비 이전재원 및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시비          541,047천원을 계산하였으며, 공설자연장 확장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으로 시비 129,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사업으로          5,000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국도비 증감          변경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등에 다른 시비 87,99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활동지원사업등으로 시비            109,857천원 및 사업기간만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54,000천원         을 편성 요구된 심의 자료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여성보육과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보육, 출산 장려사업비로 국․         도비 증감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0~2세 영유아 보육로로 시비 2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36,230천원, 저출산 고령화 대비 출산장려         사업에 행사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10,000천원을 편성 요구 및 국         도비 반환금 39,352천원이 편성 요구된 심의 자료로써 특별한 문제점         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체육진흥과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사업으로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국청소년 호국무예특공무술대축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500천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체육단체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원사업등 3개 사업에           93,2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이순테니스         대회 및 3개대회에 60,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여산면 족구장 시설개선등 6개 사업에 187,000천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마동테니스공원 토지매입비로 15억원,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포함 총 20억을 편성         요구 하는 심의 자료로써 민간경상 사업보조 및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요구에 대한 심의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추경예산 편성에 적합한 예산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 됨.

◦ 녹색환경과

•왕궁특수지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처리보조사업 추가사업비 70,000천원         은 올 8월에서 9월사이 집중호우 및 폭염으로 운반량이 증가 추세이며         2016년도 수집운반비 보조금 집행기준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비용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노면 살수차 임대(4대)         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장점마을 주변지역         주민건장 역학조사 과제 수행에 따른 기타부담금으로 70,800천원을          심의 요구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자원과

•도로청소차량구입에 따른 시비부담 120,000천원을 추가 편성 요구         하였으며, 신재생 자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 및 미지급         인건비, 물가변동율 조정비 784,443천원중 위탁운영비 615,205천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예산소요 판단자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민생활관․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및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요구 검토결과 자산 및 물품구입비         는 추경예산 편성 시기 적절성등을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  건  소

•보건지원과의 시설비중 보건소 증축과 개보수예산 775,000천원에 대한         시비 부담에 대한 판단 기준등을 재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